Olje
로그인 회원가입
올재 소개 올재 클래식스 올재 셀렉션즈 올재의 후원 올재 소식
 
  • 구매하기 E-book보기
    <법, 입법 그리고 자유>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저 / 양승두ㆍ정순훈ㆍ민경국ㆍ서병훈 역 /
    각권 380, 408쪽 / 5,800원 (전 2권 세트)
    ▶ 책 속으로
    2권 360쪽 <정부의 서비스 독점 금지> : 중앙정부가 주민들 중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되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정부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모든 정부기관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정부당국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새로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었지만 주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은 모든 정부독점 서비스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즉 외적의 침입을 막고 법질서를 집행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교육이나 교통, 우편이나 전보, 전신, 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과 방송 등, 소위 말하는 ‘공공시설’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화폐발행과 같은 일체의 정부독점 서비스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 ▶ 책 소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아버지, 하이에크의 대표작. 화폐와 경제 변동에 대한 연구로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하이에크가 ‘자유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유감없이 펼쳐 보인다.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스학파의 수정자본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던 하이에크의 사상은, 오늘날까지 세계 정치·경제 지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저자 소개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Friedrich August von Hayek : 1899~1992)
    오스트리아 빈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하며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여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린다. 케인스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노예의 길>을 저술해 주목을 받았고, 1973년부터 6년에 걸쳐 필생의 대작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썼다. 1974년 화폐와 경제 변동에 대한 연구가 인정되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자유헌정론><감각적 질서>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 ▶ 역자 소개 :
    양승두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연세대 법대 학장, 중앙도서관장 역임.
               연세대 법대 명예교수.

    정순훈 :연세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제4대 배재대 총장 역임.
               몽골 후레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

    민경국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서병훈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라이스 대학교 정치학 박사.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

 
(02)720-8278